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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운전면허학원에도 부가세 10퍼센트 부과 하는 시행령 통과/출처:중앙일보
작성자: 온수학원   조회: 1178 작성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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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학원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운전면허학원 교습료에 대해 "운전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이 된 상
황에서 부가세를 물릴 경우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정부가 제
출한 안대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또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부가 제출안 안대로 통과시
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고가 미술
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 철회 등을 담은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오는 5일 오후 5시 다시 회의를 갖고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운전면허학원에 10% 부가세 부과/중앙일보 기사 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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